법령해석사례 - 법제처
- 분할제한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경계선을 해당 대지 반대편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1.15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2020.11.27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 2020.11.27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2020.10.19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2020.09.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2020.08.21
- 건축법에서의 도로너비와 개발행위허가에서의 도로너비 2020.08.20
- 토목 옹벽(공작물) 건축사 감리 범위 포함 여부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