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 법규의 종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해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사도법	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